정보 마당

오세훈서울시장의 여러 공약 중 하나인 ‘안심소득’을 시범 사업으로 올해 3월 28일부터 참여가구 모집을 시작합니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1인 가구가 월소득 165만 3090원을 기준으로 이에 미달하는 저소득 가구 중 총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하후상박’형 복지 제도입니다. 기본소득과 차이로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오세훈서울시장은 "우리나라도 성북구 네모녀 사건, 방배동 모자사건 처럼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시스템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다. 그래도 부작용, 역기능은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