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서울시장 안심소득

오세훈서울시장의 여러 공약 중 하나인 ‘안심소득’을 시범 사업으로 올해 3월 28일부터 참여가구 모집을 시작합니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1인 가구가 월소득 165만 3090원을 기준으로 이에 미달하는 저소득 가구 중 총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하후상박’형 복지 제도입니다. 기본소득과 차이로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오세훈서울시장은 "우리나라도 성북구 네모녀 사건, 방배동 모자사건 처럼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시스템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다. 그래도 부작용, 역기능은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안심소득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목차

• 오세훈표 안심소득
  • 안심소득 지급 방법
  • 기본소득vs안심소득
  • 기본소득,안심소득 단점

오세훈표 안심소득

2021년 세계불평등보고서에서 전 세계 상위 10%와 평균소득 하위 50%로 평균 소득의 31배에 달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균 자산으로 비교해 본다면 무려 190배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빈곤과 불평등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다양한 논의와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3단계로 나누어서 소득 실험을 계획을 했고, 작년 6월부터 첫번째 소득을 지급을 하였고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 또한 60여 개 도시가 참여하는 소득보장제를 위해서 시장 모임을 구성하고 현재 LA·시카고 등 20여 개 도시가 소득 실험을 추진을 하거나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또한 이제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찾고자 안심소득 정책실험을 진행합니다.​

 

안심소득 지급 방법

 

서울시는 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인 800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위소득 85%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35만 2918원이며,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65만 3090원입니다. 중위소득 85% 기준액에서 가구 소득을 뺀 금액의 절반을 3년간 매달 지원을 시범사업 대상 가구들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가 있다고 한다면 중위소득 85%(165만 3090원)에서 가구 소득(0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의 절반인 82만 6550원을 매달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3월 28일 처음으로 대상자를 모집해 7월 11일부터 현금 지급을 진행됩니다.

 

오세훈서울시장은 "지난 20여 년간 정부와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우리 사회의 그늘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소득vs안심소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을 주는 '기본소득' 공약을 내건 가운데 안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우위를 증명하려면 사각지대를 최소화, 근로의욕 저하 등 현금성 복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 것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의 가장 큰 차이는 대상자 선별 여부라고 합니다. 기본소득은 대상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을 하는 방식이라면, 안심소득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 재산이 3억 2천600만 원 이하인 800가구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선별 작업을 하면서 기본소득과 다르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 복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다 보니 실제로 월수입이 있지 않아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안심소득은 소득과 재산을 별도로 보기 때문에 저소득자들도 소액의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기본소득,안심소득 단점

기본소득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재원 대책으로는 현재 정률의 소득세, 국토보유세, 탄소세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징되는 조세를 기본소득으로 전용하는 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심소득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시범사업 투입될 예산은 3년간 총 195억 원입니다. 이에 대한 오세훈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등 기존 현금성 급여와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며 "필요한 대상자에게만 지원하기 때문에 재원 부담이 적어 효율 대비 효과는 오히려 기본소득보다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금성 복지'인 기본소득과 안심속득 모두 근로의욕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안심소득은 일을 해서 소득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지급 액수가 줄어들 뿐이지만 총소득 자체는 늘어나서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해치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

 

더 보기

크롬 바탕화면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기

 

모바일 게임 pc로 하기 [녹스앱플레이어]

 

농지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계산 방법